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며, 기업들은 또 한 번 고율 관세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As Trump’s return to the White House looms, businesses are bracing for a renewed era of high tariffs).
1. 최종 조립 국가 우회 (Country of Origin Switching)
미국 세관은 제품의 '원산지'를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합니다. 즉,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조립이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국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이를 활용해 동남아에서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트럼프 집권 시기에도 널리 활용됐던 전략입니다.
2. FTA 활용 – 멕시코와 캐나다로 우회 (Using Free Trade Agreements)
중국산 부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하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조립 후 수입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전자·자동차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 Section 321 – 소액 배송 쪼개기 (De Minimis Shipping)
미국 세관법 Section 321에 따르면,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은 개인용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활용해 기업들은 물품을 나누어 여러 명의 이름으로 발송하거나, 미국 내 물류센터에서 재분류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이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2025년 트럼프 시대에는 위험 요소가 클 수 있습니다.
4. 보세구역(FTZ) 활용 (Foreign Trade Zones)
미국 내 보세구역은 '세관상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보류하거나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공간입니다. 제품을 FTZ에 들여와 가공·조립 후 수입하면 완제품이 아닌 부품 수준의 세율로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제조업 강화 기조와도 부합되어, 2025년에도 더욱 장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관세 코드 최적화 (Tariff Engineering)
HS코드(Tariff Code)를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조정해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분류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으로 수입하면 25% 관세가 붙는 전자기기를, 조립 키트 형태로 수입하면 2.5%만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없으며, 미국 세관도 정교하게 맞춰 설계된 제품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트럼프 시대에 관세 회피 전략이 여전히 통하나요?
A. 네. 대부분 전략은 미국 세관 기준이나 무역협정 기반이라,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기본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소액 배송(Section 321)은 규제 강화 가능성이 큽니다.
Q. 가장 리스크 없이 지속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A. FTZ(보세구역) 활용과 HS코드 조정은 미국 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Q. 트럼프는 FTA도 없애지 않나요?
A. 현실적으로 이미 체결된 USMCA, KORUS 등을 뒤엎기는 어렵고, 일부 재협상 시도는 가능하지만 완전 폐지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론 (Conclusion)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다시 한 번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히 물류 경로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자산 이동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금융시장에까지 관세정책의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내용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암호화폐 (Trump's Tariff Policy and Cryptocurrency)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효과를 입증한 제도적 회피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며, 일부 전략은 오히려 더 정교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최적화 전략을 구축한 기업들만이 2025년 이후의 무역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기업은 다시 한번 관세 전략을 정비하고 공급망의 민첩성을 높일 때입니다.
